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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타임즈 정책] 박승원 시장, 재정분권으로 미래의 재난 극복 - SNS 통해 코로나19 지방정부 활약 불구 재정 한계 진단
  • 기사등록 2020-04-06 17:17:36
  • 기사수정 2020-04-06 1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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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시장은 재정분권만이 미래의 재난을 극복 할 수 있다고 말했다/제공=메트로타임즈[메트로타임즈=편집국 ] 박승원 광명시장은 6일 “코로나19 사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의 본질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 시비, 도비, 국비는 얼마인지, 혼란스럽지 않은가. 앞서는 지방정부마다 중앙정부의 결단, 즉 시민께 돈 좀 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잇달았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는 게 재난지원금 혼란의 본질”이며 “전국에서 가장 적은 5만원 지원을 하는 광명시도 전체 예산 158억원 가운데 111억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나머지는 일부 사업을 내년으로 미뤄 가까스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 혼란’ 문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서 비롯됐다”고 재차 강조한 뒤 “문재인 정부도 핵심 국정과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 분권을 추진했다”고 했다.


박 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비율로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6대 4까지 개선한다는 문재인 정부 계획이었는데, 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물러나면 중앙과 지방정부는 재정분권을 가장 먼저 논의해 제2, 제3의 코로나19가 와도 시민을,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도시’를 표방하는 민선7기 광명시도 함께 할 것”이라며 “비록 열악한 재정이지만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교회 1대1 전담, 책 배달 서비스, 전통시장 배달 앱, 코로나19 안전지킴이 운영 등 맞춤형 대응으로 ‘코로나19 전국 표준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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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4-06 1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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