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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회/환경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
서규식 기자
2025.10.31 15:03
생활/사회/환경
인사혁신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
서규식 기자
2025.10.31 15:01
생활/사회/환경
국방부,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특별진급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장교 4명(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 부사관 3명(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이다.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서규식 기자
2025.10.31 12:05
생활/사회/환경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7개사…신규등록 1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2025년 3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하여 2025년 9월 말 기준 77개사이다.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신규등록·소비자보
서규식 기자
2025.10.31 12:05
생활/사회/환경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등 대국민 안내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
서규식 기자
2025.10.31 12:05
생활/사회/환경
김용석 대광위원장,"남양주왕숙 교통시설 적기구축" 강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0월 30일 오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추진을 위해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읍, 일패동 일대 약 12,687천㎡(여의도 4.4배) 면적에 약 7.5만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서 주거와 첨
서규식 기자
2025.10.31 12:04
생활/사회/환경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정보는 늘리고 중복발송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157자로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지금까지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서규식 기자
2025.10.31 12:04
생활/사회/환경
행정안전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58만 명 총인구 대비 5% 지속적인 증가세 이어가
행정안전부가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총 258만 3,626명으로 나타났다.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 246만 명으
서규식 기자
2025.10.31 12:04
생활/사회/환경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시범운항 앞서 국적선사 의견 듣는다
해양수산부는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한 ‘북극항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북극항로를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북극항로 개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과거 총 5차례의
서규식 기자
2025.10.30 15:05
생활/사회/환경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비접촉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재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
서규식 기자
2025.10.30 15:03
생활/사회/환경
국가데이터처, 2025 인구주택총조사 1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방문 면접조사 시작
국가데이터처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
서규식 기자
2025.10.30 15:03
생활/사회/환경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SRI 통계플러스 ' 2025년 가을호 발간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 'SRI 통계플러스' 2025년 가을호를 발간했다.이번 호에는 노인 관련 분석으로'노인 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 분석','자산의 소득화를 반영한 노인빈곤율 산정 검토'와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방법'
서규식 기자
2025.10.30 15:03
생활/사회/환경
공정위, 다단계판매 총 116개사 …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해당 기간 중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
서규식 기자
2025.10.30 15:03
생활/사회/환경
병무청, 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접수
병무청은 11월 11일부터 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시작한다.1차 접수는 재학생입영연기 중인 사람과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2차 접수는 12월 9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소집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병무청 간편인증, 공동
서규식 기자
2025.10.30 13:00
생활/사회/환경
국토교통부,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7개 차종 260,1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① (현대) 포터Ⅱ Electric 85,355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0
서규식 기자
2025.10.30 13:00
생활/사회/환경
국토교통부,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조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을 10월 30일 변경･고시할 예정이다.‘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봉래
서규식 기자
2025.10.30 13:00
생활/사회/환경
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
서규식 기자
2025.10.30 13:00
생활/사회/환경
행정안전부, 핼러윈 인파밀집지역 촘촘하게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지시(10.21. 국무회의)에 따라, 관계기관의 핼러윈 데이(10.31.)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선제적인
서규식 기자
2025.10.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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