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경기도가 수도권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 발의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다.

현행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에 따라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을 평가받는다. 그러나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제외되고 경제성 비중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에 불리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내 주거 밀집 지역과 교통 취약 지역을 포함한 다수의 노선들이 경제성이라는 단일 잣대만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곧 도내 교통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소외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요구 사항들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종합평가 항목 중 과도한 경제성 분석 비중의 하향 조정,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의 신설, ▲실제 통행 행태 및 특성을 정확하게 고려한 통행 시간 절감 효과 반영의 현실화,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교통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역 낙후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이다.

안명규 의원은 “각 지역에서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 제도가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의 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낙후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교통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등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건의안이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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