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9년째 지연되고 있는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고촌 민간임대주택 사업 지연 배경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부터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그린벨트(GB) 해제 문제로 인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김시용 의원의 문제 제기 및 촉구
김시용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김포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LH에서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를 요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향에서 GB 해제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와 LH의 입장 차이로 인해 사업이 9년째 표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간 협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여 주민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의회와 지자체의 관심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이 9년째 지연되고 있는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의 해결을 촉구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보여준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민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원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은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경기도와 LH 간의 입장 차이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과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는 무조건적인 사업 추진만을 외치기보다 관계기관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기준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경직된 행정 절차를 유연하게 개선하여 정책 목표와 주민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촉구는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지연된 공공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건설적인 압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장기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및 근본적 해결 노력 부족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이 9년이라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기도와 LH 등 관계기관의 행정력 부족 또는 책임 회피를 시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업 시작 단계부터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추진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LH가 경기도의 공공기여 요구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성과 공공성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9년 동안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은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거나, 주민들의 민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계기관 간의 협의 부재를 의회에서 지적해야 할 정도로 소통 채널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도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히 GB 해제 방안 재검토나 협의 자리 마련 촉구만으로는 9년간 누적된 복잡한 이해관계를 즉각적으로 풀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업 지연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예측 부족, 기관 간의 불협화음,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한 행정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주택 공급 안정화 및 지역 사회 갈등 해소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의 정상화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주택 공급 안정화와 지역 사회 갈등 해소에 중요한 실현 가능성을 가진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수도권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사업 재개는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 지연으로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주민 민원 처리, 행정력 낭비 등)을 줄이고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9년째 지연된 사업의 정상화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누적된 불만과 갈등을 완화하여 지역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여 주거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기도와 LH 간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공공기관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김포 지역의 인구 유입과 도시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줄 요약】
•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은 9년째 지연 중인 김포고촌 민간임대주택 사업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경기도-LH 간 공공기여 요구 입장 차이로 표류 중이며,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 김 의원은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합리적인 GB 해제 방안을 재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