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초과 세입과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세입 추계의 실패 지적
이날 장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 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세출 분야의 구조적 한계와 집행률 문제
이어서 세출 분야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집행 잔액만 4,343억 원에 이르고, 특히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현액 2조 8,000억 원 중 무려 1조 1,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되거나 남은 것은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편성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및 개선 의지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비 사업 활용, 선금 지급 확대 등도 시행 중”이라면서도,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예산 운용의 중요성 강조 및 개선 촉구
장윤정 의원은 “교육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정책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정책이 실행되지 못한 기회의 상실”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예산의 계획, 집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교육 현장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정책 효과 극대화 기대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초과 세입과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지적한 것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회 본연의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세입 추계의 오차와 대규모 불용액 및 이월액은 제한된 교육 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짚어냈다.
특히,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정책이 실행되지 못한 기회의 상실”이라는 지적은 교육 예산의 본질적인 목적이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 집행에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한 재정 효율성을 넘어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상호 협력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교육 현장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러한 지적과 개선 노력은 결국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이 제때 적소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고질적인 예산 문제 반복과 책임성 강화 요구
경기도교육청의 대규모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 문제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고질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을 피하기 어렵다.
매년 반복되는 세입 추계의 오차는 재정 예측 능력의 부족을 보여주며, 이는 교육 재원의 불확실성을 높여 장기적인 교육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4,343억 원에 달하는 집행 잔액과 교육지원청의 1조 1,000억 원에 이르는 이월액 및 불용액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거나, 집행 단계에서 행정적 비효율성이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최근 몇 년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교육청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존의 개선 노력이 미흡했거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예산이 절약이 아닌 ‘기회의 상실’이라는 지적은 교육 재원이 제때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었던 교육 기회가 사라졌다는 비판적 인식을 강화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주체로서 교육청의 책임성을 묻는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단순히 개선책 마련을 약속하는 것을 넘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교육 재정 효율화와 미래 세대 투자 증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용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는 데 중요한 실현 가능성을 가진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입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제한된 공공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교육 재정의 낭비를 줄여 절감된 예산을 다른 시급한 교육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한다.
대규모 집행 잔액이 줄어들면,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이 가능해져 장기적인 교육 계획 수립과 추진에 안정성을 더할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교육 예산이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에 맞게 적시에 집행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정책이 실행되지 못한 기회의 상실”이라는 지적은 교육이 미래 세대의 잠재력을 키우는 투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더욱 강조하게 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지적을 통해 교육청이 예산 운용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줄 요약】
•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988억 원의 초과 세입과 4,343억 원의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지적했다.
• 장 의원은 세입 추계 실패와 교육 현장 수요 미반영을 비판하며, 예산이 남는 것은 정책 실행 기회의 상실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청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장 의원은 예산의 현장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