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AI 푸드스캐너’ 사업의 낮은 실효성과 특정업체 독점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AI 푸드스캐너 사업의 저조한 실적 지적
김현석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2023년부터 추진된 AI 푸드스캐너 사업에 약 10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이용률은 39%에 불과하다”며 “학생 3명 중 1명만 사용하는 급식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남외고 사례를 언급하며 “2천만 원 넘는 예산으로 4대의 장비가 설치됐지만 이용 실적은 ‘0건’으로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포 가현초는 두 차례에 걸쳐 4,189만 원을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45%에 불과했다”며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부실한 사업 계획 및 역효과 문제
해당 사업은 식사 전후의 음식량을 AI로 분석해 잔반량을 측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설치된 학교 중 22곳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퇴식 후에만 장비가 설치돼 사업의 핵심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업계획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 사업임에도 수요조사가 하반기에 진행되면서 계획 수립이 지연됐고, 설치 실적 역시 당초 목표의 32%에 불과한 40개교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핵심 목표였던 잔반량 감소 효과는커녕, 오히려 전년 대비 7%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및 개선 의지
이에 대해 조중복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은 “설치된 장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후속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잔반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음식물 줄이기나 환경 교육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조사 시기와 설치 여건 등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말하며 김 의원의 지적을 수긍했다.
특정 업체 독점 구조 및 제도 개선 촉구
끝으로 김 의원은 “해당 장비는 누비랩이라는 단일 업체가 전량 수주한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구조가 형성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남은 장비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혁신 기술 도입 시도와 환경 교육 관심
경기도교육청의 ‘AI 푸드스캐너’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공지능(AI)이라는 혁신 기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초기 기획 의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AI 기술을 활용해 잔반량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효율적인 급식 운영을 도모하려는 발상은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이다.
또한,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향후 환경 교육을 통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대안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잔반 감축을 위한 기술적 접근이 한계에 부딪히자 인식 개선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비록 현재는 미흡하지만, 교육 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려는 의지와 환경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낸다.
부실한 사업 기획, 예산 낭비, 그리고 불공정성
경기도교육청의 ‘AI 푸드스캐너’ 사업은 총체적인 사업 기획 부실과 예산 낭비,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 구조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약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9%라는 처참한 이용률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수요 예측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성남외고의 ‘이용 실적 0건’이나 김포 가현초의 45% 이용률 사례는 예산이 사실상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설치된 학교의 상당수가 공간 부족으로 사업의 핵심 목적인 ‘식사 전후 잔반량 측정’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은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극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수요조사 지연, 목표 대비 저조한 설치 실적, 심지어 잔반량이 오히려 7% 증가하는 역효과는 이 사업이 애초에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이 거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더욱이 ‘누비랩’이라는 단일 업체가 전량 수주한 수의계약 구조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사 사업 추진 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과도한 예산 낭비와 함께 행정 절차의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 모두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교육 환경 개선의 중요성
경기도교육청의 ‘AI 푸드스캐너’ 사업 사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공공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교육 현장 중심의 사업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경제적 측면에서, 약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낮은 이용률과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낭비된 것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이다.
이는 제한된 교육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 자금이 다른 시급한 교육 인프라 개선이나 학생 복지 사업에 쓰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회비용 손실이 매우 크다.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독점 구조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집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축이라는 긍정적인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거나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관련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교육 주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AI 기술 도입이라는 명분 뒤에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 숨어 있었다는 점은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청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면밀한 수요 조사와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유사 사업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 예산을 절감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3줄 요약】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은 AI 푸드스캐너 사업이 10억 원 투입에도 이용률 39%에 불과하며 잔반량 오히려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 김 의원은 부실한 사업 계획, 현장 상황 미고려, 특정 업체 독점 수의계약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와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 교육청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활용 방안 검토 및 향후 환경 교육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으며, 김 의원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