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1일 신도시 입주 영향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민주주의를 해치는 혐오 발언과 지역 차별 발언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호 의원 향한 혐오 발언 사례
최근 김 의원 개인 SNS에는 ‘당신 고향으로 가라’, ‘이 지역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님’이라며,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척할 뿐 아니라 ‘곰팡이 같은 사람’이라는 글이 게시되었다.
김민호 의원은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선 혐오와 배제의 언어이며, 건전한 민주주의를 해치는 폭력과도 같다”라고 설명했다.
양주시 인구 급증 현황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주시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순유입’ 1위를 기록했다.
시 전체 인구(29만 명)의 7%가 넘는 인구가 1년 만에 불어났다.
김민호 의원의 소신 발언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건전한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나 그 비판은 반드시 품격과 상식, 그리고 공존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부 유입 인구가 많은 양주시에서 다시는 이러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분열의 언어가 양주시민의 일상에 발 들여 놓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호 의원은 현재 양주시 제2선거구의 경기도의원으로, 부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후 사법시험(51회)에 합격한 제41기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혐오 발언 척결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 수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자신에게 가해진 혐오 발언과 지역 차별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이를 ‘건전한 민주주의를 해치는 폭력’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히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인구 순유입 1위라는 양주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배척과 지역주의 조장은 도시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김 의원이 “건전한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나 그 비판은 반드시 품격과 상식, 그리고 공존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은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논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선진적인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아픔을 넘어선 공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주며,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발언이다.
혐오와 배제의 언어가 만연한 현 시대에, 이러한 발언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다양성과 포용성을 지키려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혐오 발언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부재
김민호 의원의 혐오 발언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지만, 개인의 경험을 통해 문제 제기에 그쳤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당신 고향으로 가라’, ‘곰팡이 같은 사람’과 같은 혐오 표현이 단순히 일부 악성 댓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혐오 문화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더욱 구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김 의원이 “다시는 이러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분열의 언어가 양주시민의 일상에 발 들여 놓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적 개선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시민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또한, 정치적 견해 차이와 혐오 발언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 제시가 없어 자칫 정당한 비판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정치인의 개인 SNS에 가해진 혐오 발언이 공론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김 의원의 발언은 중요한 문제 의식을 제기했지만, 혐오 발언이라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포용적 사회를 통한 도시 발전 가속화
김민호 의원의 혐오 발언 비판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실현 가능성을 가진다.
경제적 측면에서, 혐오와 지역 차별 발언이 사라지고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외부 유입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
인구 증가는 곧 노동력 증가와 소비 시장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혐오 발언이 만연하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방해하여 장기적인 도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혐오 발언은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자본을 훼손한다.
김 의원의 발언처럼 품격과 상식, 공존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비판과 상호 존중의 문화가 정착되면, 양주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포용적인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특히 인구 순유입 1위라는 양주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주의를 배격하고 화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혐오 발언 없는 건강한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며, 활발한 사회 활동을 통해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3줄 요약】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혐오와 지역 차별 발언을 ‘건전한 민주주의를 해치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구 순유입 1위인 양주시에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배척과 ‘곰팡이 같은 사람’ 등의 혐오 발언이 사라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비판은 품격과 상식, 공존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분열의 언어는 양주시민 일상에 발 들여 놓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