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수원시가 초등 전 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소사업장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발표에 대해, 해당 정책이 특정 산업 분야, 특히 제조업의 생산 라인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전반적인 정책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조업 라인 작업 현장의 치명적 비효율성 문제
수원시의 10시 출근제 지원 정책은 학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졌다.
하지만 제조업의 생산 라인과 같이 분업화된 작업 환경에서는 단 1시간의 출근 시간 조정이 전체 시스템에 치명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라인 작업은 각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기어의 한 축이 빠진 것처럼 한 명의 작업자가 늦게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생산 라인이 지연되거나 멈춰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품질 관리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업무 재조정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산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책 적용은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제한적인 지원 규모와 정책 실효성 부족 논란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는 내용 역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지원금은 기업이 10시 출근제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인 비효율성과 손실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2개월이라는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장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지속할 경제적 유인이 사라지게 되어, 결국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부모들이 일시적인 혜택을 본 후 다시 원래의 근무 형태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유연근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수원시 관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수와 초등 학부모 직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총 100건의 지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저출생 대응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제한된 혜택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대다수의 중소사업장과 학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효율성 및 정책의 한계
제조업 라인 작업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업, 소규모 오피스 등 여러 분야에서 한 사람이 1시간 늦게 출근함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전 고객 응대가 중요한 서비스업이나, 팀 프로젝트가 많은 사무직의 경우 한 직원의 출근 시간 조정이 업무의 연속성을 해치거나 팀원 전체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유연근무를 넘어 동료들의 업무 피로도 증가와 직결될 수 있어,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단순히 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기업 문화 전반에 걸쳐 유연근무가 정착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지적된다.
기업은 장려금이라는 단기적 유인책보다는 유연근무 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나 인재 확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제도를 유지할 동기를 갖게 된다.
현장 목소리 경청 통한 실질적 정책 보완 시급
수원시의 이번 ‘10시 출근제’ 장려금 확대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학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고무적인 취지를 가졌다.
그러나 현장의 다양한 산업 특성과 중소사업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부담과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는 이번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특정 산업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장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기업 내 유연근무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궁극적으로 도민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실적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세밀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